해결사례
실제로 맡아 해결한 사건의 기록입니다.
허위비자발급 및 불법취업 외국인 - 강제퇴거 막은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의뢰인이 취업 브로커를 통해 국내에 입국하여 불법취업하여 출입국 사무소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사범심사 과정에서 강제퇴거(추방)나 출국명령 처분 없이 통고처분(범칙금 1,000만 원)으로 종결하여 의뢰인이 국내에 계속 체
이륜차 운행 통지의무 위반 - 보험금 청구 전부 승소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험계약 체결 이후 피보험자가 이륜차(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음주운전 차량에 충돌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사가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망보험금 2억 원의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제가 유족을
중국인 부부 이혼·위자료·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부부 중 배우자가 10년간 가출하여 자녀 양육을 방기하였음에도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요한 변호사가 반소를 제기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입증하고 위자료, 친권·양육권 지정 및
상가 임대차보증금 및 인테리어비용 청구 전부방어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의 임차인이자 영업권 양수인인 피고(의뢰인)가 전차인(원고)으로부터 제기당한 전대차 보증금 반환 및 2,5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시설비(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연체차임의 공제 및 상가 임대차의 유익비 성립과 관련하여
약정금 청구 승소 - 변호사법 위반 및 소멸시효 완성 주장 방어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 의뢰인(원고)이 피고가 모르고 있던 상속토지의 정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소정의 금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사례 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약정이 변호사법 제1
벌목 중 사망 산재 - 형사고소 후 형사합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벌목 현장에서 단독 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가 수목에 충격당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제가 유족을 대리하여 사업주와 현장관리자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정식 기소시킨 후 형사합의금을 지급받고 현장관리자에게
외국인 배우자의 이혼, 위자료 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내국인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의 '사전 혼인파탄' 및 '부양의무 위반' 허위 주장을 반박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고, 상대방의 '장래 양육비 일
선반 연마 작업 중 수지절단 사고 - 형사고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계 조립 공정 근로자가 선반 회전축을 이용한 샤프트 수작업 연마 도중 좌측 수지 4개가 절단된 사건에서, 피의자인 법인 대표이사와 공장장의 허위자료 제출을 치밀하게 탄핵하여 피의자들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상간남에 대한 2,000만원 손해배상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직장 상사로서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의 '기존 혼인관계 파탄' 및 '육체관계 부존재' 항변을 탄핵하고 위자료 2,000만 원 배상 책임
중량물 낙하 산업재해 - 손해배상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해상 등부표 철거 작업 중 부두 크레인에 결속된 등부표가 낙하하여 현장 근로자가 사망하였는데, 사측이 망인이 안전보건 관리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부정한 사안에서 사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고
드릴작업 수지절단 손해배상 청구 - 사업주와 현장책임자 전부에게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천장 타공 드릴 작업 도중 장갑이 회전축에 말려들어가 수지가 절단된 사건에서, 실질적 지휘·감독 주체인 회사와 현장 시공책임자 A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규명하여 손해배상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사 직원의 자살 - 업무상 재해 인정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망인에게 생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이력이 전무하고 회사가 공식 집계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미만으로 관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초과근로 내역과 합동 근무의 중압감, 폭력적 음주 회식으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를 강조하여 산업
주야간 교대근무자의 급성 심근경색 - 유족급여승인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망인의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32시간에 불과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만성과로 인정 기준(주 52시간)에 크게 미달하였으나, 주야간 불규칙 교대근무의 신체적 부담과 재해 당일 발생한 악성 민원 처리 등 돌발적 스트레스
소방공무원 감봉처분 취소 - 견책 감경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격려 명목의 소액 선물세트를 수령한 소방공무원들에 대해 감봉 1개월 및 징계부가금 처분이 내려졌는데, 소방공무원의 직제 구조 분석, 징계 양정 주장을 통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경징계인 견책 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 를 소개해 드리겠
초임공무원의 자살 - 공무상 재해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고인이 임용 직후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공 토지보상 업무를 단독 전담하다 우울장애로 사망하여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처분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료기록 감정과 업무
프리랜서 사진촬영기사 - 근로자성 인정받아 행정소송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사진촬영기사인 제 의뢰인이 웨딩홀에서 촬영 중 수상을 당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건당 수수료 지급, 개인 장비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린 사안에
만성신장병 -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리보조원으로 일한 제 의뢰인이 만성신부전(신장질환)의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기저질환(고혈압)과 자연적 노화를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린 사안에서, 상병경과의 정밀한 분석 및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을
리스차량 반환불가 - 횡령 불기소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하며 리스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반환하지 못할 경우 리스사가 사용자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의 의뢰인이 제3자의 기망행위로 리스차를 잃어버린 후 리스사
6억대 세금체납에 따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 승소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에게 거액의 국세 체납 처분이 유지되자 출입국관리소에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내렸는데, 당사자의 재산 은닉 및 해외 도피 정황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해당 처분이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였음을 주장하여 승소
호봉획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승소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25시간 단시간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공무원 임용시 호봉획정에 산입하지 않은 사안에서, 1심과 2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받은 후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까지 이끌어낸 사건 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