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실제로 맡아 해결한 사건의 기록입니다.
강제집행면탈 및 업무방해죄 무혐의 전부방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보증금 반환 및 차임연체를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의뢰인(임차인)이 임대인의 건물인도 및 동산 압류집행을 면탈하고 임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유사강간죄 불기소(혐의없음) 방어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 특성 상 명확한 물적 증거가 결여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기소 위험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건 발생 초기 얼마나 적시에 증거를 확보하느냐가 사건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오늘은 지인으로
분양상담사 - 사기, 업무방해 등 4개 혐의에서 전부 무혐의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분양대행사 팀장인 제 의뢰인이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미지급 수수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사기,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총 4개 죄책으로 피소되었으나
요양급여 부정수급 - 환수처분 취소 및 형사고발 무혐의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맡은 사건 중,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승인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으며, 병행된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뺑소니 도주치상 - 정밀한 사고경위 분석으로 불기소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면 단순 교통사고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법적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6개 범죄로 기소된 공무원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손해배상 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직무 수행 중 발생한 공문서위조, 행사,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비위가 발 생할 경우 죄질의 중대성으로 통상 징역형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사건일수록 단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