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실제로 맡아 해결한 사건의 기록입니다.
가장결혼 중국인 배우자 - 혼인무효 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브로커의 금전적 회유에 넘어가 중국인 여성과 위장결혼을 체결한 뒤 형사처벌(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까지 받아 호적상 혼인 기록이 등재되어 있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재불명 상태인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상속재산분할협의 - 재산분할금 3억 2000만원 수령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상속인 사망 직후 후처가 망인의 계좌에서 예금을 임의 인출하고 50% 이상의 기여분을 주장하며 상속재산 독점을 시도한 사건에서, 제가 전혼 자녀인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후처의 기여분 청구를 철회시키고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의
외국인 영주권자 - 성매매 1심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영주권(F-5)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저의 전면적인 변론전략 재편을 통해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허위계약서의 효력 부정 - 손해배상 9억 청구를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수인(의뢰인)이 부동산 매도인(원고)과 부동산 매수 및 건축 PF 대출의 진행을 위해 실제 대금보다 매매계약서 상 대금이 높은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에서, 원고가 허위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악용하여 청구한 9억
코로나19대응 공무원의 자살 -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취소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초임 공무원이 코로나19 재난 대응팀 근무 중 급격한 초과근무 및 극심한 직무 스트레스로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사혁신처)가 망인의 기왕의 우울증 병력을 이유로 내린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결정을 행정소송을 통해 전부 취소시킨 사
외국인 배우자 조정이혼 성립 -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체류 막은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시작하자 상대방도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쌍방의 외도로 인해 위자료 청구가 상호 기각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상대방 F-6 비자 자격 유지 필요성을 이용하여 금전보상을 받는 내용으로 조
4억원대 강제집행면탈 손해배상 청구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선박 매도인으로부터 대물변제 형식으로 선박을 양수한 의뢰인을 상대로 원고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계약의 합의해제 법리와 대물변제의 정당성을 입증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
채권자대위 부당이득반환청구 - 상계항변을 통해 2/3 감액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다세대주택 4개 동(48개 호실)을 포괄 매수하여 관리하던 미등기 매수인(피고)을 상대로, 매도인의 대여금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임대수익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제가 피고(의뢰인)를
강제집행정지, 청구이의의 소 전부 승소 사례 - 대학교 축제기획사의 청구 방어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축제 기획사(피고)가 대학교 총학생회장을 꾀어 편법적으로 체결한 1억 5,000만 원 규모의 축제대행 및 기념품 제작 계약에 기초하여 총학생회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확정받고 학생회비 계좌를 압류하자, 제가 원고(총학생회)를 대리하
내벽붕괴 사망사고 - 산재 손해배상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 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철거를 위해 벽체를 해머드릴로 타공하던 작업을 하던 중 상부 벽체의 전도·붕괴로 압사한 사안에서, 관리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입증하여 승소한 사건 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형사사건 기록을
추락사망사고 형사합의 - 다수 가해자와의 개별합의로 최대 합의금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원청 시공사와 하수급 업체가 작업발판 설치 및 추락 방호망 설치 의무를 방기하여 재해자가 사망하였는데 다수의 피고인이 형법 상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기소되자 실형 선고를 모면하기 위해 합의를 시도한 사안에서,
상가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방어 - 원상회복의무 비용을 공제하여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의뢰인)을 상대로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5,8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저의 현장 검증과 법원 감정 절차를 통해 임차인의 내력벽 불법 철거로 인한 손해를 규명한 후, 청구금액 중 약 3,800만원을 공
자동차 공장 근로자의 허리질환 - 산재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30년 이상 자동차 조립 및 도장 수정 작업을 수행한 생산직 근로자(의뢰인)이 요추 추간판탈출증, 척추협착, 척추전방전위증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기왕증과 퇴행성 병변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하였는데, 행정소송에서
수지골절 손해배상 - 판결금보다 많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수령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복수의 인력공급업체와 사용사업주가 얽힌 복잡한 파견근로 현장에서 동료 파견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프레스 수지 협착사고에 대해, 사용사업주·파견사업주·직접 가해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지정하여 법원 예상 판결액(약 1,400만 원)을
동업 정산금 청구 - 전부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사무소의 보조원(경리)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사업비 출납 계좌가 본인 명의로 개설·운영된 사정을 기화로 사무소 대표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자신이 공동 사업권자이자 동업자라 주장하며 6억 원 상당의 동업 정산금을 청구하였으나,
가족의 명의신탁 및 무상거주 아파트 - 명도청구 방어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장녀(원고)가 부친이 지원한 자금으로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아파트에 무상 거주하던 남동생(피고 / 의뢰인)을 상대로 건물인도(명도) 및 거주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제가 변론종결 직후 긴급
비계추락 사망사고 산업재해 - 손해배상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설현장 5m 높이의 외부 비계에서 지붕 마감 작업을 수행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서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비 등 업무상 과실을 입증하고, 만 65세 초과 근로자의 추가 가동연한을 인정받아 유족 손해배상 청구 소
외국인 이주여성 - 이혼, 양육권, 양육비 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배우자의 폭행과 직계존속(시부모)의 폭언 및 자녀에 대한 신체적·성적 학대를 피해 피신한 외국인 이주여성을 대리하여, 이혼 및 단독 양육권 지정, 매월 정기 양육비 지급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대방
리프트 끼임 산업재해 -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전부 승소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장 내 화물용 리프트에 협착된 부품 상자를 제거하던 근로자가 리프트의 하강으로 압사한 사건에서, 사업주에 대한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죄 유죄 판결을 확정하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의 여러 항변을 배척하여 승소한 사건 을
수부절단 산업재해 -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 손해배상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식자재 제조공장에 파견된 근로자가 식재료 혼합기에 식재료를 투입하다 우측 수부가 절단된 사건에서, 파견사업주(인력공급업체)와 사용사업주(식자재 제조사) 쌍방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액의 90%를 인정받은 사례 를 소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