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실제로 맡아 해결한 사건의 기록입니다.
사채업자의 대여금 청구 방어 - 손해배상 반소 인용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법 대부업자(사채업자)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2억 9,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카드단말기 매출 정산 내역 및 법정이자 초과 부분의 입증을 통해 원고의 본소 청구 대부분을 기각시키고, 도리어 원고를
추락사망사고 - 9,500만원 형사합의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5m 높이의 고소작업 중 필수 안전시설 미비로 발생한 근로자의 추락사고에 대하여, 원·하청 안전관리책임자 3인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고 1심 형사판결 선고 직전 9,500만원의 형사합의금을 수령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방어 - 경매절차를 이용한 소각하 판결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자(원고)가 채무자가 신용사고 직전 의뢰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근저당권 등기 말소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선순위 권리자의 임의경매 진행에 따른 '소의 이익 소멸' 법리를 주장하여 원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금 60%를 회수한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본 사건은 제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기망당하여 5,00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의 형사공판 단계에서 신속한 배상명령 신청 및 전략적 형사합의를 병행 추진함으로
토지매매 후 근저당권 설정편취 - 사기고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본 사건은 부동산 매수인이 정상적인 매매 거래를 위장하여 매도인을 기망한 뒤, 매매 대상 토지에 자신의 채권자인 사채업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차용금을 편취한 사안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 피의자의 자력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 - 청구액의 80% 이상 감액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관계를 해소하고 당시 재산 정리 및 양육비 면제 합의를 마쳤는데, 12년이 경과한 시점에 상대방이 제기한 혼외자 인지청구 및 과거 양육비 1억 6,000만 원, 장래 양육비 월 230만원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재산 탈취 방어 사례- 혼인무효소송과 지급금지 가처분 승소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0여 년간 망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피고가 망인의 혼수상태 기간 중 망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른 '혼인무효' 판결을 이끌어내고 사망보험금 및 사내 퇴직금 청구권에
집착증 상사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 합의로 종결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직장 상사의 지속적인 집착·스토킹 행위 및 그 배우자의 직장 난입·괴롭힘에 직면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을 제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 측의 접근 차단 및 상간 위자료 전액 포기를 이끌어내며 합의로 분쟁을 조
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 외국인 - 보호일시해제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난민인정 신청자(G-1-5) 체류기간 연장 과정에서 발생한 서류 송달 미비로 인해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어 외국인보호소에 강제 수용된 외국인에 대해, 고의적 체류기간 도과가 아님을 입증하고 전시 징집 위험 등 중대한 인도적 사유를
마약사범 외국인 - 보호조치(구금) 일시해제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 의뢰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및 보호명령(외국인보호소 구금) 처분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 사무소로부터 보호일시해제 결정을 받아 구금에서 해방된 사건 을
체류자격 위반으로 인한 출국명령처분 - 1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조정결정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투자(D-8) 비자 소지자인 제 의뢰인이 체류자격의 활동범위를 위반하여 개인 숙박업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출입국 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 처분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및 비례의 원칙 위배를 입증하여
징역형 외국인 - 출입국 사범심사 통해 강제퇴거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형사재판에서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의 중형을 선고받아 출입국 사무소에서 사범심사를 진행했는데, 강제퇴거(추방)나 출국명령을 내리지 않고 준법서약 및 '경고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 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험금 청구 방어사례 - 보험수익자의 변경과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보험자이자 사망한 고인의 법정상속인이 피보험자(고인)의 서면 동의가 없음을 주장하며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가 보험금의 수익자로 지정된 피고 보조참가인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를 소개
공동공갈 고소 - 피의자 전원 처벌된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본 사건은 사업장 내 판매대금 횡령에 일부 가담한 직원이 피해 변제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업주의 일가족 및 제3자까지 직원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여 위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탈취한 사안에서 피의자 5인 전원을
실질사업주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병원 폐업 후 병원장(피고)이 다른 봉직의사를 실질사업주라고 주장하며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책임을 전면 회피한 사안에서, 제가 병원 근로자(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가 근로기준법 상 실질적 사용자임을 입증함으로써 전부 승소를 받은
사기 무죄판결 후 형사비용 보상청구 인용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고소인의 허위 주장으로 인해 2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형사재판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며, 이후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근거한 형사소송비용 보상청구를 제기하여 변호인 보수
택시기사 과로사 사망 - 회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여 화해로 종결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택시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택시 운전자가 만성 과로로 사망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수령 이후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를 소개해
만취상태에서의 자살사건 - 보험금청구 전부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증 알코올 의존증과 경제적 파탄 상태에서 만취한 채 사망에 이른 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고의 자살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
추락사망사고 손해배상 승소 - 산재보험급여, 형사합의금 공제주장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1m 높이 공장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채광판(썬라이트) 파손으로 추락사 하였는데, 제가 유족들을 대리하여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규명하고 사업주의 산재보험 유족급여 및 형사합의금 공제주장을 배척하여 정당한 손
국제결혼 이혼 및 위자료 청구 - 재판상 자백유도로 전부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한 후 제기한 이혼 및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부정행위 입증을 통해 청구 금액 3,000만 원 전액을 인용받은 사건 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혼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