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법 위반 - 형사 및 행정절차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정부가 진행하는 수많은 지원사업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은 기업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지원금은 아무런 대가없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금의 신청과 집행 과정에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되는 것을 넘어 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부가금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조금법 위반 사건에서 주장할 수 있는 방어논리, 형사 및 행정절차에서의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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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같은 혐의라도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 남겨주시면 이요한 변호사가 직접 검토 후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