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 명목의 보증금 편취 - 사기죄의 성립여부와 대응전략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국내 건설산업 현장에서 하도급 계약 체결은 시공 분업화와 공사 전문성을 위한 필수적 거래 방식입니다. 수주 경쟁이 심화되고 영세 건설업체의 자금난이 가중됨에 따라, 원도급사와의 시공 계약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적으로 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기망하여 영세 건설업체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현장진행비',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분쟁은 표면적으로 도급 및 하도급 계약이라는 민사적 외형을 띠고 있어, 가해자는 계약 불이행을 '단순한 사업 지연이나 경영 악화에 따른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포장하여 형사 처벌을 면탈하려 합니다. 오늘은 건설공사 하도급 보증금 편취사건의 요건과 관련 판례, 필요자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 수주를 위해 거액을 건넸으나 떼먹혀 고민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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